법령 민사소송법 제2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2. 판례 목록
(3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6707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47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996년
1995년
1994년
1991년
1987년
1985년
10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5. 10. 31. 선고 85가합161 합의부판결 : 확정
[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][하집1985(4),183]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2년
11. 서울고법 1982. 4. 21. 선고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29]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1년
1979년
1978년
1977년
1976년
19. 대구고법 1976. 3. 12.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92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75년
20. 대구고법 1975. 4. 10. 선고 74나39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4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4년
21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3다21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2(2)민,104;공1974.9.1.(495) 7954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3년
1972년
25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수1 판결
[대통령선거무효,대통령당선무효][집20(1)선,001] 대통령선거무효 대통령당선무효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
1970년
29. 서울고법 1970. 4. 8. 선고 69나183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41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9년
1967년
34. 광주고법 1967. 4. 4. 선고 67구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11]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6년
1965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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